역대 최대 22조 규모! 새 정부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총정리

📆 신청 시기

• 배드뱅크(장기연체 탕감): 7년 이상 연체 채무 대상 → 자동 적용, 2025년 8월부터 안내문/문자로 결과 통보 예정
• 새출발기금 확대 및 성실회복: 2025년 8월부터 온라인·방문 신청 시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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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중위소득 60% 기준표 (2024년 기준)

가구원 수            중위소득 60% 기준

 

1인	1,337,067원
2인	2,209,565원
3인	2,828,794원
4인	3,437,948원

 

※ 이를 넘거나 이하인지로 정책 대상 여부 빠르게 판단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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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정책 요약 (한눈에 보기)

정책        대상         조건감면/혜택            신청 방식

 

배드뱅크	7년 이상 연체, 5,000만 원 이하	100% 전액 탕감	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, 문자/안내문 통보
새출발기금	코로나 대출, 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	최대 90% 감면 + 20년 분할상환	본인 신청 필요
성실회복 프로그램	정책자금 성실 상환자	이자 지원·장기 분할상환	별도 신청 (금융기관 통해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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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보완 내용

• 배드뱅크는 자동 적용되므로 신청 불필요하며, 결과는 8월부터 안내 예정
• 신용점수 영향도 명확화:
  • 단기적으로 신용 하락 및 추가 대출 제한 가능
  • 그러나 성실 상환시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
• 정책 효과 높이기 위한 명확 기준:
  • 중위소득 60% 이상 → 새출발기금 대상
  • 7년 이상 연체 & 5,000만 원 이하 전액 탕감 → 배드뱅크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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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정책 의미

• 총 인원 143만 명, 채권 규모 총 2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빚 탕감 규모
• 기존 새출발기금에 비해
  ① 지원 대상 확대 (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포함)
  ② 품질 강화 (원금 감면율·분할 기간 확장)
  ③ 장기 미상환 장려 (성실 비율 반영)
• 사회 재기 기회 제공, 더 나아가 내수 회복 촉진
• 재정 부담 및 도덕적 해이 우려 상존 → 정교한 후속 관리 필요